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354,259	2,408,814	2,467,009	2,527,455	2,591,188	12,348,725	2.40%
	자체수입	552,255	563,620	575,763	588,261	600,953	2,880,852	2.10%
	의 존 수 입	1,525,274	1,568,614	1,613,490	1,659,574	1,707,022	8,073,974	2.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6,730	276,580	277,756	279,620	283,213	1,393,899	0.60%
세 출		2,354,259	2,408,814	2,467,009	2,527,455	2,591,188	12,348,725	2.40%
	경 상 지 출	449,108	444,436	445,502	449,648	456,263	2,244,957	0.40%
	사 업 수 요	1,905,151	1,964,378	2,021,507	2,077,807	2,134,925	10,103,768	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6	271,3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1,1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267,69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2,52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pohang.go.kr - 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포항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925		1,925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925
〃	교통지원과	두호동 구)캠프리비 부지 무료주차장 안내판 설치	10	개소당 2,500천원
〃	교통지원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선 “노란 발자국”	1
〃	도로시설과	신광면 진입도로 인도통행로 개선	60
〃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 홍보	5
〃	해양산업과	구룡포 병포리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	150
〃	도로시설과	해맞이광장 앞 인도설치공사	60
〃	남구청 산업과	연일읍 학전리 산사태 예방공사	30
〃	하수도과	동해 금광장로교회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10
〃	용흥동	복지회관 천장매립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9
〃	자원순환과	쓰레기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CCTV 설치(흥해읍 양백리)	4
〃	안전관리과	방범용 동영상 CCTV 설치 (흥해 남산초 앞 골목)	15
〃	안전관리과	방범용 동영상 CCTV 설치 (이가리 일원)	15
〃	재정관리과	관공서 우산빗물제거기 비치	24	남구청, 읍면동
〃	교통지원과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40
〃	안전관리과	방범용 동영상 CCTV 설치 (오천읍 용덕리 354-10)	15
〃	남구청 자치행정과	오천 용덕6리 소방도로 재포장공사	10
〃	새마을 체육산업과	구룡포 석병1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15	철거 포함
〃	안전관리과	방범용 동영상 CCTV 설치 (법원로8번길 3)	15
〃	북구청 건설교통과	흥해 칠포2리 마을입구 앞 도로 재포장공사	30
〃	교통지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100	개소당 10백만원
〃	새마을 체육산업과	포항종합운동장 내 야외시계탑 설치	20
〃	남구청 산업과	구룡포 후동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20
〃	안전관리과	방범용 동영상 CCTV 설치 (이가리 마을회관 주변)	15
〃	도로시설과	관내 주요 교차로 명칭 정비사업	400	도로폭 20m이상 주요 교차로
〃	북구청 산업과	흥해 오도리 농로 포장공사	50
〃	남구청 자치행정과	상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	공원과	장성14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100
〃	북구청 건설교통과	장량동 장성고등학교 앞 도로 재포장공사	100
〃	죽장면	두마리 농로 재포장공사	9
〃	공원과	우현5 어린이공원 장미공원 조성	100
〃	그린웨이 추진단	옹벽위 꽃단지 조성(우창로)	30
〃	북구청 산업과	청하 소동리 보 보수공사	150
〃	남구청 건설교통과	효곡동 인도블록 정비공사 (형산강북로 일원 외)	250
〃	농촌지원과	무더위 쉼터(정자) 설치	13
〃	새마을 체육산업과	청하 상대리 마을 숲 야외운동기구 설치	10
〃	그린웨이 추진단	꽃길조성사업(형산R~섬안큰다리)	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pohang.go.kr - 행정정보 – 예산‧재정 – 주민참여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109	211	225	1,830,100	1,669,900	160,200
정책기획관	1	1	5	2	498	554	-56
홍보담당관	1	1	4	1	3,583	3,031	552
감사담당관	1	1	1	1	492	487	4
환동해미래전략본부	1	11	22	17	72,486	66,503	5,983
일자리경제국	1	15	25	28	263,390	216,844	46,546
복지국	1	12	15	22	628,580	549,260	79,320
환경녹지국	1	9	18	23	175,698	156,584	19,114
도시안전국	1	13	22	24	78,227	126,824	-48,597
자치행정국	1	14	23	29	176,480	174,547	1,932
지진대책국	1	4	7	4	7,289	2,352	4,937
남구보건소	1	3	9	8	14,468	14,324	144
북구보건소	1	3	8	8	14,711	13,934	776
농업기술센터	1	6	16	24	89,208	79,071	10,138
건설교통사업본부	1	7	17	16	146,905	128,174	18,731
맑은물사업본부	1	2	3	5	43,267	43,977	-710
평생학습원	1	5	11	11	17,647	16,237	1,410
사업소	1	1	2	1	346	281	65
의회사무국	1	1	3	1	3,256	2,996	260
남구 본청	0	0	0	0	32,321	23,038	9,283
남구읍면동사무소	0	0	0	0	13,050	11,949	1,100
북구 본청	0	0	0	0	35,622	27,778	7,844
북구읍면동사무소	0	0	0	0	12,577	11,153	1,42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pohang.go.kr - 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56	56.55	37.55	23.85	58.59	31.7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pohang.go.kr - 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2,009,300	1,060	318	743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1,419,300	1,573,600	1,710,800	1,834,500	2,009,300
국외여비 총액 (B=C+D)	679	1,154	1,193	1,179	1,060
국외업무여비(C)	369	319	329	328	318
국제화여비(D)	311	835	864	851	743
비율	0.05%	0.07%	0.07%	0.06%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735,000	14,402	0.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1,180,200	1,300,000	1,446,500	1,582,300	1,735,000
행사･축제경비	11,492	9,153	10,305	10,236	14,402
비율	0.97%	0.70%	0.71%	0.65%	0.8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729	135	79	56	19%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5	135	135	135	1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596	589	9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39	484	597	585	58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포항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498	493	205	102	166	21	9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50	370	428	440	49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포항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1,147	28,928	93%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7,895	24,869	27,362	27,718	28,928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500명	4,095,000	1,638
공무원 일‧숙직비	2,515명	150,9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933명	4,638,660	669

☞ 기준액 산출기준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침에 따름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비 – 1일당 60,000원 이내

숙직비 – 1야당 60,000원 이내

▸ 통장·이장·활동보상금 : 통·리장 – 기본수당 월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반장수당 – 연 50,000원